노조조직률 상승, 노노 갈등 증가, 단체교섭 빈번노동계 정치활동 심화도 걱정…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통해야[데일리안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2011년 우리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한다. 이를 남성정력제추천위해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 노사관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강남왁싱있는 단계로 올라설 것인가 아닌가의 전환기적 시점에 놓였다. 지난해 7월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됐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본격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최근 들어 노사분규가 감소하고, 노사화합선언이 크게 증가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조짐이 있으나, 앞서 언급한 제도적 환경변화가 노사관계를 다시 불안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2011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면서 2011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지난해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 홈스타일링급여 지급 금지와 타임오프(Time-off) 제도가 시행되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을 때 타임오프 제도는 우려한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타임오프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화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특히,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그 자체로도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지만 타임오프 제도의 정착, 사내하도급 조직화 등 다양한 노사관계 이슈와 연계되어 있어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다.기업단위 복수노조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산별 노조나 직종별 노조가 중심인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지만 노사관계가 안정된 일본과 한국의 복수노조 시행은 차이가 크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의 복수노조는 사실상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다수노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50~1970년대 복수노조로 인한 혼란을 겪으면서, 복수노조를 갖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해 16%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따라서, 한국에서의 복수노조는 사실상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노동조합의 분화와 신규설립, 단체교섭 구조의 재설정, 법률상 분쟁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중앙단위 노동계 조직이 유사한 규모로 병존하고 있어 노동계간 조직확대 경쟁, 선명성 경쟁이 많을 것이다. 특히, 노동계가 기존 무노조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와 함께 근로조건이 정규직사원들에 비해 떨어지는 비정규직을 주된 조직화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 분야에 대한 대비가 긴요하다.또한, 현재는 1기업(企業) 1단체협약(團體協約)이 원칙이나 단체교섭 구조가 분화될 수원중고차가능성도 커진다. 복수노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방안이 제도화 되었지만 노동계가 개별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의 동의시’, ‘노동위원회 결정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한 만큼 단체교섭 구조에도 상당한 변동이 예상된다. 노조 교섭위원도 복수의 노조나 산별과 기업별노조의 간부들이 섞여 나오는 양상이 증가할 것이다.이상에서 언급한 복수노조 허용시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개별기업에 적용해 보면 매우 복잡한 상황이 예상된다. 현재는 노조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사무관리직, 연구개발직 등에서 신규노조가 설립될 수 있고, 직종·직급별 노조설립, 기존 노조의 분리,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 산하조직의 병존 등 다양한 형태의 노조분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1%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노조조직률이 1980년대말의 20%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다양한 형태의 노조조직화에 따라 단체교섭 구조도 매우 복잡해질 것이다. 현재 한개 노조와 한 번하는 단체교섭 방식이 수개 노조와 여러 번 교섭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기존 노조는 복수노조가 시행되기 전인 7월 1일 이전 단체교섭을 진행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려 할 것인 반면, 새로 신설되는 노조는 개별교섭을 요구하고, 회사가 개별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등 별도 교섭을 인정받기 위한 시도를 빈번히 할 것이다. 특히 산별노조는 단체교섭창구단일화의 예외를 인정받아 산별협약과 지부협약 등 추가적인 단체협약을 맺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노조조직화에 따른 노-노 갈등, 선명성 경쟁 등에서 비롯된 노조간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시비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기업이 노조활동에 대한 시설편의제공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고과와 임금체계를 정비해 투명하게 운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이러한 법적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다음으로, 2011년에도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문제가 산업현장의 주요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특히 노동계는 2011년 복수노조 허용 시기에 맞춰 사내하도급 분야에 경산출장마사지대한 조직화를 어린이보험비교 역류성식도염치료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력투쟁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안 허용을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역시 사내하도급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파견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들의 현장 정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기업들은 일단 현행법의 범주 내에서 사내하도급 사용이유와 불가피성, 적법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정비해야한다.2011년에는 산별노조·산별교섭 문제가 다시금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 1~2년간 상대적으로 산별교섭의 집중도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2011년 산별노조 운전자보험추천확대 및 산별교섭 강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산별노조가 노동계 조직화의 주된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는 산별교섭을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목표하에 기업측에 산별교섭을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협약에 동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산별노조들의 주장과 같이 산별교섭을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사실상 그 효과를 상실할 것이다.따라서, 기업들은 산별노조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 운전자보험역시 노동계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제재하고 노동계가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을 이유로 벌이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2011년 노사관계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노동계의 정치활동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노동계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교류하며 자신들의 요구 관철과 정치적 영향력 강화에 나설 것이다.한국노총의 이러한 태도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태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노총 역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시민사회단체 통합을 통한 정치권내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과 노동계의 연대는 노동계 편향적 입법 및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경영계 차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할 것이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노사관계는 다양한 변수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사관계로 인한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영계는 지금과 같은 전환기적 시점에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연말부터 복수노조 대응 TF를 운영해 복수노조 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강구중이다. 또한, ‘특별교섭지원단’을 구성해 안양간판개별기업의 단체교섭을 적극 지원하고, ‘노사관계안정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노사관계의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여러기업들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 노사관계 안정방안을 미리 강구해 놓길 당부드린다.